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1. 임금체불의 정의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또는 법률에서 정한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신고 준비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
- 임금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 출근부, 근무일지
- 퇴직일 및 체불금액 계산서
3. 신고 방법
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메뉴에서 신청
2. 방문 신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접수 창구 이용
3. 전화 상담: 간단한 문의 후 서류 준비 진행
4. 처리 절차
1. 진정 접수
2. 근로감독관 조사
3. 사업주 소명
4. 조정 또는 지급명령
5. 불이행 시 형사고발
보통 2~3개월 내에 1차 처리가 완료되지만, 사업주가 불응하면 법원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법적 대응
사업주가 지급명령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늦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유의사항
- 사업주와 합의 시,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합의금 지급 전에는 신고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체불금액이 큰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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